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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기한 –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by 블루코어9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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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의 마무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까지 지급받아야 하며,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 지급규정과 지급 기한, 그리고 지급 지연 시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계속근로일수는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휴직 포함)을 말합니다.
  • 주의: 소수점 이하 일수까지 계산에 포함되며, 1년 미만도 비례 산정 가능합니다. 단,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 시기 및 방법

  • 퇴직금은 퇴직일(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은 근로자의 지정 계좌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전자 방식도 허용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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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시 조치 및 법적 책임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실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지연 지급 시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일부 퇴직금을 대신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특수 사항 및 유의점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항목이 명시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임원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세법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금불산입(법인세 공제 불가) 및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요약표

구분 지급 기준 산정 공식 지급 시기
일반 근로자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퇴직 후 14일 이내
임원 정관 등 지급규정 필요 정관 규정 또는 세법상 한도 규정에 따름
 

퇴직일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산정합니다.
    • 예: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이면, 퇴직일은 7월 1일, 지급 기한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퇴직 전후로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평균임금 계산 정확성
  • 퇴직일 기준 확인
  • 서면 지급일 연장 여부
  • 미지급 시 진정 및 법적 조치 준비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이며, 회사 역시 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퇴직금 지급규정과 산정 기준, 지급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퇴직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여러분의 퇴직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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