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 구비서류, 온라인 서비스,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아래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온라인 서비스, 등록 혜택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맞춤형 농정 추진의 기반이 됩니다.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농업 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사실상 필수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실·화훼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시설 재배: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콩나물 재배: 건축물에 재배사를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재배사 면적: 50㎡ 이상)
• 수직농장: 건축물 등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바닥의 재배면적: 165㎡ 이상)
•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양봉업: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고 꿀벌을 사육하는 경우
• 곤충 사육: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등록 신청은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 등록 방법 및 절차

1. 사전 준비: 등록 조건 충족 여부 확인
2. 신청서 작성: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4. 현장 확인: 필요 시 현장 조사 진행
5. 등록 완료: 등록 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은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 구비서류 안내

공통 서류

• 농지대장
• 영농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지대장
• 영농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콩나물 재배업

• 일반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축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농지대장
• 임대차계약서, 수탁계약서 등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양봉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양봉농가 등록증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 이동 사육 시 이동 양봉 계획서 또는 양봉(꿀벌사육) 확인서 추가
• 임대차계약서 등

수직농장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농산물 판매영수증(연간 120만원 이상)
• 영농사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정관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 이사회(총회)회의록
•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온라인 서비스 및 증명서 발급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문의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

🎁 등록 혜택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 금융 지원(농업 관련 대출 시 우대 혜택)
• 농업용 전기 사용
• 농기계 면세유 혜택
• 농지연금 가입 가능
• 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 지자체 시행 지원사업 신청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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