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자격요건 혜택 정리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금액, 자격요건,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금액(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6인가구	약 2.3 ~ 2.6 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 –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월 약 951,287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만 아니라 재산(부채 차감 후)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포함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사업소득 등 – 근로소득공제·가구지출비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2) 재산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재산도 심사합니다.
  • 일반 가구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있음 (예: 서울 약 9.9억 원 이하 등)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노인·장애인)는 재산 한도가 더 넓어짐 (예: 서울 약 14.3억 원 이하)
• 금융재산 중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부채 차감 후 재산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3) 자동차 재산 기준

•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 완화:
  • 배기량 2,000cc 미만 또는 차량가 500만 원 이하 대상
  • 해당 차량은 재산으로 인정되되, 소득환산율 4.17%만 적용 → 소득인정액 소폭 증가만 발생 

(4)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됨.
  •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 시 제외 

(5) 근로소득 공제

• 기본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2025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공제 적용 (20만 원 + 30%) 

(6) 연령대 특례

• 24세 이하 청년, 7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추가 공제 적용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에 유리해집니다.

(7)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등 비근로능력자는 해당 조건 적용 제외됩니다.

함께 제공되는 혜택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연계되어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으로 상향 지급.
• 주거·교육급여도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주민센터 방문
2.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재산·소득 증빙 서류
3. 심사 기간: 30일 이내 (최대 60일) 내 결과 통보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창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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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025년 중위소득 기준 상향과 자격요건 완화 덕에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차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 여러 혜택이 추가되어, 기존 탈락자도 재신청해볼 만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연계되어 있으니, 자격 기준에 해당하시면 꼭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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